법률사무소 태라

민사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전부 기각으로 성공한 사례를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사회복지 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원자들이 해당 복지 법인이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하였다며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복지 법원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 시설과 함께 특정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셨던…

05-10 조회수 10

민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승소로 이끈 사례를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으로, 학교 내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 인권침해, 2차 가해 등 수치심을 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서 시작되었고, 해당 사건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1심 기각 결정 취소를 청구하며 항소한 …

05-10 조회수 8

민사 손해배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승소한 사례를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승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가 발로 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피고에게 형사처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측은 의뢰인분께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분께는 차…

05-03 조회수 16

민사 용역합의금 사건에서 조정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하신용역합의금 조정 사건에서회사측(피신청인)을 대리하여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조정신청인인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로부터 기본 보수와 함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었으나…

05-03 조회수 13

민사 조합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각하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신조합의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소 각하로 승소한 성공 사례를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이 사건은 조합 단체 내에서 선거가 진행 되었는데 선거 절차 중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는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에서 진행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중 1인이 선거공약 제출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

04-29 조회수 21

민사 건물 철거 사고 관련 구상금소송에서 전부 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피고를 대리하여수행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전부 기각으로 이끈 성공 사례를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이 사건은 건물 신축을 위해 구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여러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석윤 변호사님은 건물 건축주인 피고를 대…

04-19 조회수 24

민사 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승소한 사건을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찾아주실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같은 손자손녀였음에도 지금까지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지난 날의 설움을 이야기하시며,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무것도 받지 못한 본인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

04-12 조회수 24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제소합의 항변으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손해배상 사건에서피고를 대리하여 부제소합의 항변으로 각하를 이끌어 낸 사건을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소장을 받았다며 억울해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있었으나 이미 의뢰인…

04-09 조회수 29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시면서 해당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적법한 …

04-04 조회수 34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상준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인,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은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지인을 태우고 함께 운전하고 있었다가 주변의 신고로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도주극이 시작되었고, 그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1을 치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03-29 조회수 41

형사 보이스피싱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상준 변호사님께서 수행한일부무죄를 이끌어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환전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다루고, 돈을 여기저기에 이체하는, 다소 수상한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매우 절친했던 친구의 권유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일…

03-29 조회수 72

형사 사기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을 맡아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앞둔 급박한 사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 경매를 막자고 기망하여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

03-29 조회수 39

가사(이혼/상속)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에서,특유재산(상속재산)을 제외하여 재산분할을 하고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혼인 전후로 하여 부모님께서 생전에 …

03-29 조회수 40

형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까지완벽하게 매듭지었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해당 사안은 가족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던 사안입니다.한 형제측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고,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모님을 열심히 봉양하고 있던 다른 형제들을 모함하고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업…

03-29 조회수 35

형사 특수존속상해 무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최근 선고된 이석윤, 이상준 변호사님이 공동수행한특수존속상해 무죄 판결 사건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어려서부터 부모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피해자)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을 의뢰인을 위협하자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03-29 조회수 43